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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내 북·미 대화를 재개하려 서두르는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급해진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이란 전쟁, 치솟는 물가 등 불리한 판세를 대북 관계 개선으로 돌파하려는 것이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간 선거가 70여 일가량 남은 상황에서 미국이 서두를수록 대화는 북한에 훨씬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는 김정은과 새로운 회담을 원하지만, 북한은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다”며 북한의 반응으로 미루어 “북한이 두 정상의 회담 개최에는 강경한 조건을 설정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11월3일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 임기 한가운데 치러져 국정 심판의 성격을 띤다. 본래도 현직 대통령에게 불리한 선거로 여겨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고민이 한층 깊다. 당초 최대 4~5주 안에 끝날 것이라 예상했던 이란과의 전쟁은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은 물가를 밀어 올리며 여론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의 이변)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미국에서는 대선과 중간선거일이 11월 초로 고정돼 있으며, 선거 막판에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벤트를 옥토버 서프라이즈라고 부른다.
하지만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다. 북한으로서는 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상대에게 굳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 시작도 전에 북한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라는 선물부터 안겼다. 그는 앞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북한 비핵화’에 있냐는 취재진 질문도 회피한 바 있다.
대북 강경파이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전날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똑같이 일방적 양보를 했는데 이번 실수는 더 심각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훈련 축소)는 대북 억지력을 약화해 위협을 고조시킨다”고 경고했다.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대북 정책에서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한 인물로, 성과에 집착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 양보를 하지 않도록 견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성파’ 중심으로 꾸려진 2기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북한의 반응은 냉랭하다. 오히려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하며 무력 도발을 했다.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이 내놓은 담화에서도 싸늘한 분위기가 읽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일정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을 두고 “허수아비 군대의 운명” “인과응보”라는 조롱을 쏟아냈다.
미군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도 ‘로키’로 대응했다. 주한미군을 비롯해 태평양 지역 미군을 담당하는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고 동맹국 및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 인원이나 영토 또는 우리 동맹국들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긴장 수위를 높이지 않으며 협상 공간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여정 부장도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훌륭하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
한편 북·미 대화의 대가를 한국이 치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국 BBC 방송은 “한국은 전통적으로 양측의 대화를 지지해 왔지만, 그것이 금전 요구나 미·이란 전쟁 지원 등과 연계돼 이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미국이 북한 비핵화 포기, 주한 미군 규모 축소 등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의 대미 투자 집행 속도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미 관계에 정통한 세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서둘러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카드를 꺼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지시가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에서 기인한 것이며, 이 불만은 지난해 약속한 3500억달러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데서 생긴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하고 있다는 취지다.
폴리티코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으나, 아직 나머지 2000억달러를 어떻게 투자할지 한국 측이 발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국이)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며 한·미 투자 협상이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반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관료를 인용해 이번 훈련 축소 조치가 한국이 지난해 약속한 대미 투자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한국 정부의 대미 투자 지연에 있다고 해석했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포함한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폴리티코에 “한국이 이번 투자를 일반 투자처럼 취급하면서 모든 절차를 꼼꼼히 마무리한 후에 발표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 한몫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압박은 그가 미국과 각국의 경제 및 안보 관계를 혼동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또 한 영역의 불만이 다른 부분의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평가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최근 한국 측에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관세 재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4일 미 국무부가 AI 협력 파트너국들에 미국 주도 구상과 중국의 경쟁 구상 사이에서 사실상 선택을 요구하는 서한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등에 대해서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도시숲이 열섬 현상을 완화해 전력 소비를 줄여줌으로써 얻게되는 경제적 가치가 연간 1조원 이상에 이른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기후변화로 폭염이 장기화될 수록 도시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가 높아짐을 보여주는 결과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해 절감하는 전력의 경제적 가치가 지난해 기준 1조3334억원으로 평가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기준 평가액 6669억원보다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도시숲의 열섬 완화 기능은 산림과학원이 주기적으로 평가해 발표하는 12개 산림공익기능 중 하나다.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과 도시림 면적당 전력 소비 절감량, 전력 시장 가격 등이 평가 기준이 된다. 나무 그늘 1㎡는 20㎾의 전력 소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나무 그늘은 여름철 강한 태양복사열을 차단하며, 잎의 증산작용으로 주변 열을 흡수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때문이다.
열섬 완화를 통한 도시숲의 경제적 가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평가된 이유는 생활권 도시숲 면적 확대와 전력 시장 가격 상승에서 찾을 수 있다. 국내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2019년 11.51㏊에서 2023년 14.07㏊로 늘었다. 전력 시장 가격은 경제적 가치 비교 시점인 2020년에 비해 지난해 63.9%가 상승했다. 이번 가치 평가에서 1인당 생활권 도시림 면적은 2023년, 전력 시장 가격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도시숲의 열섬 완화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다. 산림과학원은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도시숲과 여름철 지표면 온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도시숲 면적 비율이 높을수록 지표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생활공간에서 나무를 3그루 이상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수목가시율과 도시 면적을 나무가 얼마나 덮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관피목률을 기준으로 도시숲 공간정보와 위성영상을 활용해 자치구별 평균 지표면 온도를 분석한 결과 수목가시율이 높을 수록 온도가 낮고, 수관피복률이 30% 이상인 지역의 온도가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동 산림과학원 연구사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시숲은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는 폭염이 장기화될수록 생활권 도시숲이 가지는 열섬 완화 기능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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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옥토버 서프라이즈’ 노리는 트럼프, 서두를수록 북한만 ‘라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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