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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음주 교통사고를 낸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는 등 선처해 주고 뇌물을 요구한 경찰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뇌물요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경감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서에서 교통조사를 담당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 피의자 B씨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실제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죄를 제외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만 B씨를 입건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서 연수구까지 5㎞를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A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B씨에게 “조사는 잘 끝났고 조만간 회식할 건데, 회식비라도 지원해주면 좋겠다”며 “회식 날 경찰서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와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서 올 때 양주 한 병 부탁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B씨에게 보냈다.
A씨는 조기 합의 후 택시 승객 등 피해자들의 진술은 듣지 않고, B씨만 면담한 뒤 단순 음주운전죄로 입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기는 했지만,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없어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경찰공무원의 전형적 직무와 관련해 B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아무런 친분이 없던 A씨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은 B씨도 조사 과정에서 “뇌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A경감에게 거절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교통조사 업무를 맡은 몇 년간 정직 3개월과 2개월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범이고 장기간 경찰로 복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수수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중징계를 받고 인천의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 육성을 위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LG 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가 2차 평가를 통과했다. 3차 평가를 거쳐 내년 초 최종 2팀이 선정된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를 포함해 4개 팀의 AI 모델 모두 글로벌 AI 성능 지수에서 미국과 중국에 이은 3위권으로 올라섰지만, 전체적인 수준 향상과 별개로 최첨단 프런티어 AI 모델과 비교해 졈점 벌어지는 격차를 좁혀야 하는 어려운 과제는 여전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파모 2차 평가 결과 LG AI 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 3개 정예팀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차 평가에서 ‘패자부활전’으로 합류했던 모티프테크놀로지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근소한 차이로 3개팀이 다음 단계로 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2차 평가 항목은 벤치마크 평가(40점), 전문가 평가(35점), 사용자 평가(25점)으로 구성됐다. 1차 때와 달리 일반 국민 185명도 평가에 참여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항목 별로 1위 기업이 모두 달랐으며, 결정적으로 작용한 항목도 없었다. 점수 격차도 크지 않았다. 1위와 4위 간 격차는 사용자 평가 5.0점으로 가장 컸고, 벤치마크는 4.0점, 전문가 평균은 2.4점이었다.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는 세계 최상위급 모델과 대등한 장문 처리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SKT ‘A.X K2’는 2026년 국제수학올림피아드(IMO) 금메달 수준의 평가를 기록하는 등 수리 추론 역량을 인정받았다. LG AI연구원 ‘K-엑사원 2.0’은 국내 최대 규모(파라미터 7500억개) 모델이라는 점과 AI 환각 최소화 지수 세계 9위 등 신뢰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탈락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모티프3’은 최근 글로벌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인텔리전스 인덱스(AAII)에서 4개사 중 가장 높은 점수(47점)를 기록했으나, 활용도 평가 점수가 다소 저조했다. 4개 정예팀 모델 모두 AAII 지수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권을 차지했다.
2차 평가를 통과한 3개팀에는 엔비디아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인 B200 약 1000장씩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총 1200억원이다.
3개 팀은 결과를 환영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고배를 마신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결과에 상관없이 이번 독파모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만으로 한국에서도 글로벌 프런티어 수준의 AI 모델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글로벌 프런티어 모델 개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초 3차 평가를 거쳐 최종 2개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프론티어 AI 모델 성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독자 AI 모델’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독자 AI 모델 지원사업의 전면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류 차관은 “소수 승자만을 뽑는 지금의 방식을 탈피해 프론티어 기업들과 실질적으로 모델 경쟁이 가능하도록 프로젝트를 재편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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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피의자 선처해주고 “회식비 30만원이랑 양주 한 병만 줘”…경찰 간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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