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특수통’ 이태한 이끄는 ‘선관위 특검’…합수본 수사 이어받아 선관위 윗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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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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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에 ‘특수통’ 검사 출신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사법연수원 23기)를 임명했다. 특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 기록과 일부 인력을 넘겨받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포함한 선관위 관련 각종 의혹을 규명할 예정이다.
이태한 특별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특검은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을 통과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2013년까지 검찰에 재직하며 울산지검, 수원지검, 서울남부지검 등에서 부장검사를 지냈다. 지난해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특검은 다음달 7일까지 최대 20일간 수사 준비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간 수사팀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 수사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검사 20명 이내로 꾸려진다. 특검이 특검보를 섭외하면 이들이 일선 검사들의 파견 의사를 확인해 수사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준비 기간 만료 이후 90일간 수사할 수 있고 수사기간을 30일씩 최대 2번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검·경 합수본 수사 기록과 함께 일부 인력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현재 합수본은 파견 검사 10명, 경찰 28명, 검찰 수사관 17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수사 연속성을 위해 이중 상당수가 특검팀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두달째 합수본에 검사 전원이 파견돼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의 경우 일부 검사들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대검 관계자는 “오는 12월초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다른 6·3 지방선거 수사를 위해 일부 검사들의 복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사 인력난으로 특검이 나머지 인력을 빠르게 충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위반 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면 이들이 담당하던 선거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어 일선 검찰청에서는 특검 파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일선 검사 사이에서는 파견 희망자가 적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특검은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덜하고, 선관위 비위 수사란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꽤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합수본 수사 자료를 넘겨 받는 특검은 곧바로 중앙선관위 윗선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에는 12가지 항목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크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과정 부실관리 의혹, 선거통계 조작·은폐 의혹, 외유성 출장 등 방만 운영 의혹 등 3가지다. 앞서 합수본이 중앙선관위가 투표자 수 오입력을 인지하고도 수정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정황을 확인한 만큼, 통계 조작이 윗선으로부터의 조직적 행위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재임 중 외유성 출장 의혹을 받는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합수본이 지난 13일 옥미선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국가를 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특검은 노 전 위원장을 상대로 출장 경위와 예산 집행 관여 여부를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테일러메이드 앰배서더 박세리(오른쪽), 쏘버디가 20일 오후 서울 성수동 코사이어티에서 열린 ‘글로리27’ 공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테일러메이드 관계자는 글로리27 드라이버는 블랙 트윌 카본 크라운과 앞뒤로 길어진 새로운 헤드 디자인을 적용했다. 테일러메이드 제공
SK텔레콤이 3G 이동통신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 2003년 3G 서비스 시작 이래 23년 만이다.
SK텔레콤은 20일 점진적인 3G 서비스 종료 계획에 따라 3G 신규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G 단말이나 3G 망에서 음성 통화를 제공하는 단말(HD Voice 미지원 LTE 단말)에 대한 신규 가입이나 번호 이동 및 유심 기변을 포함한 기기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SK텔레콤은 이번 결정이 3G 가입자나 트래픽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단말 및 장비 노후화, LTE·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3G 서비스는 2003년 영상통화와 모바일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전성기를 구가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종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가입자의 LTE와 5G 전환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고객은 단말 무료 교체(지정 LTE·5G 단말)와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38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1만2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70%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태블릿PC나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기기 회선은 단말 구매 지원금(최대 19만원)과 24개월간 월 요금 최대 6000원 할인, 24개월간 가입 요금제 월정액 최대 35% 할인(최대 35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리필 쿠폰 4장도 제공된다.
만 65세 이상 가입자가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뉴실버요금제’(월 9900원)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고객에게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전환·해지·번호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약금도 면제한다.
서비스 전환은 전국 T월드 매장과 SK텔레콤 고객센터,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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