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최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사거리에 국민의힘 의원 명의로 벌건 현수막 하나가 내걸렸다.
‘실거주자는 보유세 폭탄, 양도자는 수도권 밖 고려장!’
수도권 밖 고려장이라니. 고가 주택이 즐비한 강남에서 8·3 세제개편안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지방을 저기에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을까. 부산에 노모가 있는 나는 졸지에 부모를 고려장터에 두고 있는 불효자가 됐다.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지방 출신으로 서울에 살다보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방폄훼를 접할 때가 많다. 동시에 서울에서 누리는 것들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느낀다. 서울에서는 당연한 것들이, 그러나 지방에서 보면 특혜로 비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집값이다. 2019년 4억7000만원이던 대구 수성구 시지동의 34평 아파트는 지금 가격이 4억5000만원이다. 같은 해 4억7000만원이던 서울 송파구 풍납동의 15평 아파트는 11억8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그냥 대구에 살았고, 그냥 서울에 살았을 뿐인데 자산가격은 7년 만에 7억원 이상 차이가 나버렸다.
‘수도권 밖은 고려장’이라는 현수막서울살이 자체로 얻는 특혜 많아부산대, 수도권 출신 2배 늘어1차 공공기관 이전, 절반의 성공
‘집값은 오른다’는 지방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명제다. 그러니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사는 것이 매우 합리적 의사결정이 된다. 실제로 지인 중에 부산 센텀시티의 아파트를 팔고 서울에 새집을 산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럴수록 서울 집값은 더 오르고, 지방 집값은 더 떨어졌을 것이다. 이들은 비거주 1주택자여서 이번 8·3 세제개편안의 중과 대상이 됐다.
소소한 절세 혜택도 있다. 이달 말 납부기한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에게 부과된 주민세는 5200원이다. 부산 동구에 사는 주민은 그 2배인 1만2500원을 내야 한다. 지방의 주민세가 더 많은 것은 인구가 적고 세수도 적기 때문이다. 재산세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무겁다. 지방은 집값 변동폭이 적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높게 잡힌다. 서울의 7억원 집과 지방의 3억원 집, 직접 내보면 재산세 차이는 몇만원에 불과하다.
이러니 서울에 살지 않을 수 있나. 갈수록 극심해지는 수도권 쏠림은 따로 통계를 들이댈 필요도 없다. 수도권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못살겠고, 지방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못산다. 수도권은 땅값이 너무 비싸서 못살겠고 지방은 너무 싸서 못산다. 이 불균형,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까? 그 궁여지책으로 나온 게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었다.
10여년이 지났다. 부산대는 올해 정시모집에서 수도권 출신 고교생들의 합격 비율이 2년 전보다 2배 늘어난 13.9%에 달했다고 밝혔다. 캠코 등 금융공기업이 자리를 잡고, 해양수산부와 해양 관련 기업 등이 잇달아 이전한 영향이라고 대학 측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많지 않다. 많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외딴섬이 됐다. 기존 주민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는 곳이 수두룩하다. 공공기관 이전 자체가 실패작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몇번의 정권이 바뀌면서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은 당초 그림에서 많이 달라졌다. 세종시만 해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도시의 콘셉트가 많이 바뀌었다. 원래 계획대로 꾸준히 추진됐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지방의 잘못도 있다. 전리품으로 생각했던 탓인지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들을 한적한 외곽에 배치시킨 곳이 많았다. 지원하고 키울 생각보다 먼저 빼먹을 생각을 한 지자체가 많았다는 것, 부인할 수 있을까.
다시 공공기관 이전이 이슈가 되고 있다. 정부는 빠르면 25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지난 이전 때 제외됐던 국책은행과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10년 전처럼 반발이 거세다.
같은 생활인으로서 심정적으로 공감 가는 구석이 많지만, 갈등이 깊어지면 자칫 지방혐오가 강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대목도 없지 않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 그리고 발표를 기다리는 지자체가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부분이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김영욱 부장판사)는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된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두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2개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날 선고한 것이다.
A씨는 2024년 9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을 일으켰던 북한군 특수부대가 5월18일부터 군경을 공격했고, 5월19일 오후부터는 예비군 무기고를 털어 무장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10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X이 북한과 결탁한 5·18 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 판·검사X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A씨는 앞서 5·18진상규명법 위반 혐의로 2차례 기소돼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언급하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사전 포석이란 관측이 나왔다.
청와대는 17일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향후 일부 일정이 조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김 위원장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한 데 이어 16일엔 한·미 훈련 축소를 거론했다.
북한이 줄곧 한·미 연합훈련이 대화와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북·미 대화를 추진하려는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미는 북한과 대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연기·축소한 전례가 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협상 환경 조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기회가 될지 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언급한 뒤 이란과 비핵화 협상 과정에 한국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점 때문에 그가 중동전쟁 지원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우회적 불만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비핵화 논의에는 관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미 투자 등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이 반영된 것인지 의중을 파악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을 두고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이날 예정대로 시작됐다. 이번 UFS는 1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한국 외교·국방 당국은 UFS 연습 규모 축소와 관련해 미국 측과 별도 소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 소식통은 “미국 국방부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군 안팎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 축소 방침에 따라 올해 UFS에서 총 14회로 예정된 야외기동훈련을 연중 분산 시행하는 등 추가적 규모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습·훈련에 관해서도 미국 측과 구체적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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