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고 질의하자 노 처장은 “전화한 적이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장기화하는 이란전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면서 동맹국에 화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도 최근 ‘희생양’이 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분석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짚었다. 미국이 막강한 군사력 및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제압하는 힘을 뜻하는 하드파워를 내세워 약 6개월간 이란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동맹국들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을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모욕하면서 미국과 맺어진 안보 관계를 활용해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액시오스는 분석했다. 이란 전쟁은 이러한 충동을 더욱 심화시켰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동맹국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는 것이다.
액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은 트럼프의 (동맹국에 대한) 응징 캠페인에서 최근의 가장 깜짝 놀랄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서도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라이드는 AP통신에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모든 측면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과 일본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공포에 떨게 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을 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간편론, 봉익동하수구막힘,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평택싱크대막힘, 창성동하수구막힘, 20만원소액대출, 용인법무법인, 영등포하수구막힘, 한강로하수구막힘, 남양주개인회생,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냉천동하수구막힘, 전환대출,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무교동하수구막힘, 다중채무자대출, 개인사채대출, 안양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대출회사, 목동싱크대막힘, 궁정동하수구막힘, 개인회생기대출, 대출가조회, LTV,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캐피탈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