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 출범 계기로 지지율을 회복해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 회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와대와 내각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의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취소 권한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에 분명한 선을 긋지 않으면 침체한 국정의 반전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이날 김민석 지도부 출범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사실상 명·청(이 대통령·정청래 의원) 구도로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가 집권당 사령탑이 되면서 당원과 지지층이 대통령 국정 운영에 힘을 실어줬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극심해진 당원·지지층 사이의 갈등을 수습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김 대표를 비롯해 경쟁자였던 정청래 의원과 송영길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번 만찬은 당의 통합과 민생과 경제를 살피는 당·정·청 간의 국정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새 여당 지도부 출범을 발판으로 하락세인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킬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2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에서 국정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43.0%를 기록하며 5주 연속 하락했다.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꼽힌 당·청 간 엇박자가 김 대표 선출로 일단락된 만큼 청와대가 여당과의 관계를 안정시키고 정책 추진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 쇄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여당 안팎에선 7~10명 정도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규모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청와대 역시 AI미래기획수석, 대변인 등 일부 공석이 장기화한 만큼 추가적인 참모진 개편이 이뤄질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과 증시 급등락 등 정책 현안을 해결하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책을 내놓고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의 당·정 공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호남에서 충청·영남, 전국으로 확산되는 ‘호남대한 3대 메가프로젝트’는 김 대표의 핵심 공약이기도 했다. 오는 10월 출범을 앞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관련 후속 입법도 당·정 간 긴밀한 조율이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급부상한 개헌 논의를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이 ‘4년 중임 내지 연임 개헌’을 언급한 데 대해 야권에선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는 선언이 먼저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개헌은 야권 협조 없이는 진전되기 어려운 데다, 여당도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연장·중임변경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대통령 형사 사건에 공소취소 권한이 부여된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도 남은 불씨다. 김 대표는 전당대회 중 언론 인터뷰에서 “잘못된 기소나 조작 기소는 취소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내 찬반 논란이 발생하고, 대통령 ‘사법리스크 지우기’라는 비판이 거세져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감액하는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 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민생 필수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도의회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예산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 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은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지출을 줄여서 필요한 곳에 재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 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미 진행돼 중단할 수 없는 사업, 더 축소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보니 예상보다 규모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올해 본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던 민생 필수 사업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의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정 실장은 “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필수 민생사업을 지키기 위해 전면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한정된 재원을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배분해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추경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이라며 “사업 중단은 서류 한 줄로 끝나지 않는다. 계약이 해지되고, 일하던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지원을 기다리던 주민이 약속을 잃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되는 순간부터 확정되는 순간까지, 감액 내역 하나하나를 도민의 눈으로 따져 물을 것”이라며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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