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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방안 없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모았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9일 16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한 교부금 개편 긴급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국세의) 20.79%도 모자랄 수 있는 상황에서 연동제를 폐지한다는 건 전반적으로 교육감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교육재정의 안정적 담보가 없는 개편에 대해 교육감들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감들은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당사자인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교육감은 “교육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공통으로 비판적인 목소리 냈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교육계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청와대 비서관이 오는 20일 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단체 353곳이 모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대표 단체 10곳과 면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단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도 “제도의 기본 틀을 변경하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에 반영하는 과정은 대단히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광복절 연휴 3일간 가뭄이 이어지던 경남 전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다. 극한 호우가 쏟아진 거제시에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다. 17일 오전 4시 42분께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 아파트 1층을 덮쳤다. 주민 2명은 구조됐으니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거제 지역 양대 대형조선소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출근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거나 출근 대기를 통보했다. 한화오션은 전사방재종합상황실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거제 관내 도로 통제 중으로 출근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삼성중공업도 특근 노동자들에게 “출근하지 말고 대기해달라”고 안내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남 남해안에 80∼150㎜, 경남 동부내륙에 50∼100㎜, 경남 중·서부내륙에 20∼6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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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전국 시도교육감 “안정적 재정 대안 없이 교부금 연동제 폐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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