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속보]정성호 법무부 장관, 청와대에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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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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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장관직 사의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해오다 공식화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에 “정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이날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직서에는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상황이며 장관직을 계속하기에는 건강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사유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의를 재차 밝혔다. 당시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직을 만류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즉시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5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정치 여정을 함께 하면서 39년간 우정을 이어왔다.
새만금개발 사업 계획이 현대차그룹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전면 수정된다. 현대차그룹이 내년 3월 새만금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시작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수소 생산시설을 차례로 착공하는 등 9조원 투자 실행에 본격 나서면서다. 새만금은 민간 투자유치 방식에서 공공 주도 개발로 전환해 매립 면적을 30%가량 줄이는 대신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길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계획된 매립 면적을 240.5㎢에서 169.6㎢로 줄이고, 사업 목표 연도도 205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했다. 민간 투자 유치 대신 새만금개발공사 등 공공 주도로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새만금청은 이어 “현대차의 9조원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다른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로봇·AI 산업 유치와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 용지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대차가 투자 계획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대차는 새만금 북쪽 1산단 7공구에 AI 데이터센터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말을 목표로 태양광 발전시설과 수소 생산시설 착공도 추진한다.
농업용지인 3공구는 육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에너지용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이곳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소 생산시설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관련 기업 종사자들을 위해 9공구 등 일부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주거 용도로 바꾼다.
새만금 전체적으로는 공장·연구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업용지를 현 12.1㎢에서 37.5㎢로 2배 넘게 늘린다. 수심이 깊어 매립 비용이 많이 들거나 군산공항 소음 영향을 받는 곳은 매립하지 않고 에너지용지로 전환해 기업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게 한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법인세 등 감면 혜택을 받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은 큰 틀에선 2021년 그린뉴딜·신산업 중심으로 재정비한 기본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지난 2월 현대차 투자가 전격 결정되면서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1989년 농지 확보를 위해 처음 나온 이후 농지는 줄이고 산단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차례 변경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당시 “30년 동안 겨우 40%밖에 매립을 못 했다”며 “(새만금 사업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희망고문 아니냐”고도 했다.
다만 농업용지의 산업용지 전환 등을 둘러싼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친환경과 재생에너지를 내세우면서 정작 생태 보전은 뒷전으로 밀어냈다”며 “특정 기업의 인프라 제공 등을 이유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식량 안보와 생태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만금청은 오는 24일 주민설명회, 9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From the 가나 to the 하(가나부터 하까지) 우리 보고 배워놔/.../ 예의를 차려 we aliens(우리는 이방인)/ 해는 동쪽에서 risin’(뜬다)”
지난 3월 발매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Aliens’가 최근 역주행 중입니다. 이 곡은 가사에서 알 수 있듯 BTS를 이방인(Aliens)으로 바라보는 서구 사회의 차별적 시선을 꼬집은 노래인데요. BTS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보이콧 선언을 하며 팬들 사이에서 이 곡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오늘 점선면이 알아볼게요.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BTS 멤버들은 각각 자신의 SNS에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래미 측이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묶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를 신설한 데 대한 비판으로 해석됩니다.
약 2주가 흐른 지난 14일(현지시간) 그래미 어워즈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의 재검토를 시사했습니다. 하비 메이슨 주니어 레코딩 아카데미 최고경영자(CEO)는 성명을 통해 “일부 아티스트들은 이 부문이 자신들이 그토록 열심히 만들어온 음악을 원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나 역시 음악인이기에 그런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어요.
BTS의 출품 거부는 주요 외신에서도 주목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을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두아 리파나 에드 시런을 위해 ‘베스트 유러피언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꼬집었어요.
사실 BTS에게 그래미 수상은 그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BTS 2.0’을 표방하며 약 3년9개월 만에 낸 신보 <아리랑>은 미국 음악 시장을 고려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BTS가 유일하게 상을 받지 못한 ‘마지막 퍼즐’로도 불렸어요. <아리랑>이 큰 성공을 거두며 BTS의 그래미 수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나, BTS는 이를 포기한 것입니다.
BTS가 우회적으로 비판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 신설은 K팝에 또 다른 장벽을 세우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BTS가 이 부문에서 상을 받을 확률은 높겠지만, 그만큼 본상격인 제너럴 필즈에서 수상할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K팝을 서구권 음악들과 나란히 ‘본무대’에 세우는 게 아니라, 아시아권으로 묶어 가둔다는 것이죠.
BTS의 보이콧은 외로운 외침으로 끝나지 않고 연대의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아미(BTS 팬덤)는 ‘ArtHasNoAliens’(예술에는 외계인이 없다)는 해시태그(#)를 달아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상업적 성과보다 음악성을 중시해 후보 지명만으로도 영예로 받아들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국적 음악에 인색한 보수적인 시상식이라는 평가도 따라다녔습니다. 2017년 비욘세가 백인 가수 아델에게 밀리자 미국 네티즌들이 ‘GrammysSoWhite’(그래미는 너무 하얗다)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그래미를 비판하기도 했죠.
비백인에 비영어권인 K팝에도 그래미의 벽은 정말로 높았습니다. BTS의 이번 그래미 보이콧 선언은 단순히 벽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벽을 없애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한 평론가는 점선면과의 통화에서 “아미(BTS 팬덤)들이 상처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미 시상식에 ‘아시안’ 가수로 서는 대신, 아예 참가를 거부해 목소리를 냈다는 분석입니다.
그래미 측이 한발 물러서긴 했으나, 아직 아시안 팝 부문 폐지를 공식 발표한 적은 없어요. 확대 해석은 경계하되 전 세계 음악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비판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이번 재검토 방침이 다양성 제고를 위한 성찰의 일환인지, ‘BTS 없는 그래미’의 흥행 타격 우려일지에 대한 판단은 그래미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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